절도죄란 형법 329~33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에서 단순 절도죄에 관해서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특수절도죄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절도죄 벌금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부동산 및 권리는 해당되지 않으며 점유 및 소유하고 있는 재화만 해당

2.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3. 절취를 했더라도 돌려줄 의도가 있다면 성립되지 않음(불법영득의사)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사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강도죄, 공갈죄, 사기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절도죄 벌금을 피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친족의 재물을 훔쳤다면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족상도례가 절도죄에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절도죄 벌금


가까운 가족의 재물을 훔쳤다면 벌금형은 피할 수 있으며 조금 먼 친족의 재물을 훔쳤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여 벌금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친족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도죄로 고소를 했지만 합의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절도죄 벌금


사실 이 판단은 법원의 판사가 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절도죄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