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는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무척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유지 불법주차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불법주차


1. 경고문 적어두기

사유지 불법주차의 경우 주차금지 안내판을 세워두거나 경고문을 적어두는 것으로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토지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경고문을 적어두면 되는데요. 


사유지 불법주차


cctv가 없는 곳이라도 안내문을 적어두거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가짜 cctv를 구매해 달아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차료 부여 

해당 공간을 유료주차장 사업자로 신고(사업자등록)하여 주차료를 부여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타이어에 휠락을 걸어 주차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cctv 녹화영상을 증거삼아 변호사를 통해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축후퇴선을 이용해 조치를 취하거나 소방도로나 횡단보도가 포함된 사유지일 경우 민원처리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사유지 불법주차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불법주차된 경우 견인은 가능하지만 그 책임이 견인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힘든 부분이고 견인차가 오는 동안 차를 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고문 스티커 또한 재물손괴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사유지 불법주차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