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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기준&벌금 알아둬요

사용자 =^^= 2017.08.30 21:15

SNS가 발달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통한 촬영

개인 방송 등의 사유로 초상권과 관련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상권 침해 기준&벌금에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식별가능성과 영리적 활용인데요.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서

아무런 편집 없이 얼굴이 통으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겠죠.


지인들은 당연히 알 것이고

오다가다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에 나온 일반인이 한 번 이슈가 되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듯이 말이에요.

 


혹은 일부 가리고 편집한다고 해도

식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얼굴만 가리거나 다른 얼굴을 가져다

편집을 했다하더라도 특정 부분으로

그 사람임을 인지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영리적 활용인데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이익창출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을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했을 경우

벌금은 이용 목적과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만원정도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민사상 배상 책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합의를 통해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유명연예인이나 화제인물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초상권 침해는 

낯선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NS의 발달과 

함께 개인 방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일반인들도 초상권 침해에 

많이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할 때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타인이 등장하게 되면 필히 양해를 구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초상권 침해 기준&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 프로필사진 . 초상권 침해가 식별 가능성과 영리적 활용 둘 다 만족해야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인정되는건가요? 2017.10.21 21:25
  • 프로필사진 학교 교과쌤이 활동하는걸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학생들이 찍기싫다며 왜 찍으냐고 말을 수차례 햇지만 무시하며 계속 동영상을 이어갓습니다 이거 초상권 침해 인정되너요 2017.11.14 09:33
  • 프로필사진 마 안녕하다 초등학생일 경우엔 쌤들이 좋은모습 남기고 싶어서지 그거 찍고 이상한짓안하니깐 너그럽게 생각해요 사진으로 추억하는게 많으니깐 선생들 ♩♪♩으로 생각말고 다시한번 생각해봐요 2019.0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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